국경없는의사회, 21일 델리 고등법원서 화이자 폐렴 백신 특허 재고 촉구

해당 백신, 한국서도 특허 무효 소송중...국경없는의사회 제3자 탄원서 제출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 뉴욕/뉴델리 -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21일 델리 고등법원 청문회를 통해 지난 8월 화이자 폐렴 백신 ‘프리베나13’(Prevnar 13)에 대한 특허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특허가 인도 특허법에 기록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화이자가 내놓은 이번 특허는 과평가된 것으로, 2026년까지 인도 제조업체들의 PCV13 개발 및 시판을 제한한다. 이는 1일 평균 아동 25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폐렴으로부터 무수한 아동이 보호받을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이하 액세스 캠페인) 백신 정책 고문 케이트 엘더(Kate Elder)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현장에서 너무도 많은 아동들이 폐렴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장벽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에서 이 백신에 대해 화이자에 부여한 특허는 과평가된 것입니다. 화이자의 의도는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남아 더 저렴한 폐렴 백신 진입을 막으려는 것뿐입니다.”

현재 폐렴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화이자(PCV13)∙글락소스미스클라인(PCV10) 둘뿐이다. 이 회사들은 이미 이 백신들로 4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더 저렴한 폐렴 백신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웠다.

이에 따라 경쟁이 부족해지면서 폐렴 백신 가격은 높게 유지되었고, 결국 폐렴 백신이 필요한 전체 국가 중 3분의 1에서는 자국 예방접종 패키지에 폐렴 백신을 도입하지 못했다. 사실, WHO가 권고한 전체 백신 패키지를 한 아동에게 접종하는 데 있어서 2001년보다 68배나 높은 비용이 들게 된 데에는 고가의 폐렴 백신이 한몫을 하고 있다.

자국 아동들에게 이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국가들은 특허가 부여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 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PCV13 구매에만 전체 백신 구매 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한다. 전 국민에게 제공될 11종 백신 패키지 중 단 1종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최근에야 비로소 PCV13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이 백신을 도입한 주는 히마찰프라데시∙비하르∙우타르프라데시 3곳뿐이다. 백신 가격도 비싼데다 다른 회사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생산하여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남아공에서 활동하는 액세스 캠페인 옹호활동 고문 클레어 워터하우스(Claire Waterhouse)는 이렇게 말했다.

“화이자의 PCV 13, 이 백신 하나의 가격이 정부의 예방접종 예산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 인하를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면, 경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판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남아공 같은 국가들은 더 저렴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인도 특허청의 결정은 인도의 엄격한 특허 부여 기준과 공중보건 보호 조치들이 약해졌다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 기존 특허 제품에 미미한 개선만을 이뤄 특허 연장을 따내기가 쉬워진 지금,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 불리던 인도의 역할은 방해를 받을 것이며, 이로써 다른 국가들 및 국경없는의사회 등의 치료 제공 단체들은 환자들을 위해 적정 가격의 의약품∙백신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위와 유사하게 잠재적으로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사례가 있다. 2013년, 인도는 인도 특허법에 기록된 공중보건 보호 조항들을 수호하여, 자사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형태에 특허를 요구한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주장을 무효화했다.

 

액세스 캠페인 남아시아 대표 리나 멘가니(Leena Menghaney)는 이렇게 말했다.

“인도 특허법에 보호 조항들이 기재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인도 정부가 과거 올바른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항암제 이마티닙(imatinib) 특허 요구에 엄격한 특허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인도 특허청은 더 이상 제약회사들이 규칙을 바꾸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특허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의약품∙백신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이자의 PCV13 특허는 한국에서도 법적 이의 제기를 받고 있다. 2017년 4월,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특허 무효 소송에 독립적인 제3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송의 최종 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의 하신혜 대외협력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화이자 특허가 인정되면, 한국 제조업체들 간의 경쟁이 대폭 지연돼 결국 화이자의 독점적 가격 정책이 연장될 것입니다. 새로운 폐렴 백신을 개발 중인 한국 제조업체들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향후 몇 년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원은 이 사건이 공중보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화이자의 특허를 무효화하기를 바랍니다.”